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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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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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2.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3. 이를 통해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충분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금 혜택을 더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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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정현 서미화 양문석 이개호 이기헌 임호선 전재수 조인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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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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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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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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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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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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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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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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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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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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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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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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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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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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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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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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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