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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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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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요건 추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금액 인상: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각각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신고 의무 부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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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13인

권영세 김기웅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재섭 김종양 안철수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정희용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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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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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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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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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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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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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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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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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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