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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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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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간에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 감액분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만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없애고,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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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2인

권칠승 김병욱(민주)김영배 문정복 서동용 송옥주 윤영찬 이원욱 전혜숙 조승래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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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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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