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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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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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국가부담 비율을 현행 최저 비율인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負責을 강화하도록 개정함.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부부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함.

3. 해당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높이고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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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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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9인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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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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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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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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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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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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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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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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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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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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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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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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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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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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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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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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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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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