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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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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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공헌한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당 수당이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는 공헌한 사람들이 고령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헌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들의 안녕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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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4인

강준현 민병덕 서영석 송재호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윤건영 임종성 조승래 천준호 최종윤

허

영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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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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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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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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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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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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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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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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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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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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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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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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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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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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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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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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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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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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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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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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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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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