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만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 즉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유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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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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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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