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기존 제33조와 제34조의 중복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33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발달장애인이 센터에서 동료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과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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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주체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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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경미한 범죄 시 상담·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법안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진료 요청 거부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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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경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시 심신미약 예외 적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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