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재 융자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률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