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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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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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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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9인

김석기 김형동 서범수 윤두현 윤영석 이태규 임이자 전봉민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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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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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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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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