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임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이 법안은 경영진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2. 경영진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은 기업 의사결정과 우리사주제도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임원들이 우리사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사주제도에 경영진도 참여시킴으로써, 조직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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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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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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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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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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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