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추가: 기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의 산업 변화 지원: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부담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책 구체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를 줄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에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변화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