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1-21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충 등의 업무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3.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동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백종헌 안병길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1-21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호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