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의 기능 명확화: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2.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국가가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3. 근로자 가족의 이용 범위 확대 및 접근성 향상: 근로복지시설 이용 주체를 근로자의 가족까지 확장하여 복지 혜택 범위를 넓히고, 특히 외곽지역 근로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접근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시설이 단순히 문화센터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이 일반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여건에 상관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