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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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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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의 수급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합니다.

2. 참여자 확대: 이 특별위원회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촉진합니다.

3. 합리적 인력 양성 규정: 교육 및 훈련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구조를 통해 의료대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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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정호 박해철 서미화 송옥주 이수진 전진숙 추미애 한정애 허성무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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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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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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