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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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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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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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9인

김두관 김민석 김상희 맹성규 서영석 신정훈 인재근 임호선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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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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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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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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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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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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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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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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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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