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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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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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직접 통지 규정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신자료 제공 근거 마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때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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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5인

김기표

김

윤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박정현 신영대 이성윤 이연희 이학영 전용기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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