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 간주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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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