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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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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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방문 규정 강화: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 주거지 내부 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부착자에 대한 수인의무와 의무 위반 처벌: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3.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정보 공유 확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과 검거를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 피부착자들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의 권한과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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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권칠승 김윤덕 송갑석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이병훈 이장섭 이정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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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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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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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 간주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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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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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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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30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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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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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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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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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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