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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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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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동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법원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머물고, 활동하는 곳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잠재적인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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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0인

권인숙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박재호 신정훈 안민석 이동주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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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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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수신자료의 수사·재판자료 사용 및 구속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유괴범죄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 간주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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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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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30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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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김대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