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1-19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물품 및 기능성이 있는 일부 화상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을 확장합니다.

2. 디지털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때, 먼저 서면으로 경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시효 기간을 설정하여, 금지청구는 침해 시작일로부터 3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권리 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2인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김기현 김선교 박성민 박충권 서일준 송언석 유상범 이인선 이철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디자인권ᆞ전용실시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19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2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