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판사건의 기록 회부 근거 마련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기 지정 : 현재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디자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을 두어 분쟁 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