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해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야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디자인 제품의 개발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