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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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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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물품, 글자체, 화상 등에만 보호를 제공하던 디자인보호법의 정의에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장식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건축물 건축 행위의 포함: 건축물까지 디자인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3. 실내장식의 통일성 조건: 점포나 사무소 안의 실내장식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을 경우, 해당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4. 디자인등록심사의 확대: 신설된 내용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재심사 대상으로 실내장식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디자인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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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김교흥 김승원 김원이 남인순 서삼석 송재봉 양문석 오세희 이재관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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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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