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이 거부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료'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과 증명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을 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실효적인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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