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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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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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무권리자가 잘못 등록한 디자인권을 정당한 권리자가 되찾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재출원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디자인권 이전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은 더 이상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디자인등록증도 정당한 권리자 명의로 다시 발급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권 이전 과정에서 무권리자가 무효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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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곽상언 김원이 문금주 송재봉 양문석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정문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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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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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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