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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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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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국가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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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김태선 문대림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안도걸 윤준병 정동영 조계원 허성무

허

영

허종식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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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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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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