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금 및 유가증권 예치에 관한 약정이율을 반드시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금고 선정의 핵심 기준인 약정이율이 공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금고 운영의 적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공정한 금고 선정 기준 확립]: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수익률인 약정이율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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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