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신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식량자급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면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여, 식량자급과 관련된 재정 사용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기타 유관 법률안과의 조정 필요: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관리를 통해 식량 자급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관리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