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대응: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며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인구인지 결산제도 도입: 저출산 관련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변화 및 저출산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구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인구인지 결산서 등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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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