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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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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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 확장: 예산과 기금 작성 시 온실가스의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까지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 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

3.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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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2인

김성환 김한규 박재호 송갑석 신현영 오영환 유정주 장철민 전용기 조오섭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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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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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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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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