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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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급차 운용 허가 기준 강화: 현행법에서는 구급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회하려는 개인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구급차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확한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화: 일부 구급차들은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는 것이 의무화되며,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게 됩니다.

3.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용자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을 억제하고, 응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급차 운용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화를 규정하여 불법 운영을 막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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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14인

강득구 강선우 김민철 맹성규 박성준 소병훈 양경숙 양이원영 윤준병 인재근 장철민 조승래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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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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