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용 구급차 탑승자 범위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응급실 보안인력 역할강화 및 폭행금지 대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환자 이송 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철도역사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사설구급차 운전자 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항공기·기차·선박 내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응급구조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소아진료기관 지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모든 국민이 지역 차별 없이 응급의료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응급진료 방해행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구급차 탑승자 범위 제한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시 1차적 응급처치 가능병원 선정법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온열ᆞ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요청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설 구급차량 이송비용 부당한 징수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수단 확보법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차 공간 확보 법안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이동 불가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및 대기실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 응급의료기관 기준 예외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AED 의무설치법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응급의료진 보호를 강화하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구조사중앙회 설치 및 보수교육·자격정지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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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