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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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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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2. 응급환자가 발생한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의료인들이 응급처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책임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3.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의 물품소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의료인들이 보다 자유로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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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2인

강민정 김병욱(민주)김승원 서삼석 송옥주 오영환 유정주 윤재갑 이용우 정필모 주철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응급의료용 구급차 탑승자 범위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접수

허영의원 등 10인

응급실 보안인력 역할강화 및 폭행금지 대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환자 이송 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철도역사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사설구급차 운전자 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항공기·기차·선박 내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9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등에 관해 아무...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3인

응급구조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2인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소아진료기관 지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모든 국민이 지역 차별 없이 응급의료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응급진료 방해행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구급차 탑승자 범위 제한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시 1차적 응급처치 가능병원 선정법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온열ᆞ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8인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요청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설 구급차량 이송비용 부당한 징수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수단 확보법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차 공간 확보 법안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9인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이동 불가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및 대기실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 응급의료기관 기준 예외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AED 의무설치법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8인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응급의료진 보호를 강화하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접수

강승규의원 등 10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접수

한지아의원 등 11인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접수

소병훈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구조사중앙회 설치 및 보수교육·자격정지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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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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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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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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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