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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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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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강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심장 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응급장비를 설치한 사람이나 기관은 그 사실을 각 시설에 명확히 알려 방문객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장비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3. 안내판 미부착시 과태료 신설: 설정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아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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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김승남 김영진 오영환 이원욱 장철민 전해철 최기상 홍영표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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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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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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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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