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02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구비 추가: 학교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해당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응급장비 설치 시 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에는 출입구나 보기 쉬운 곳에 사용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와 사업장에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장비 설치 시 사용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영주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02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