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11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가정 같은 곳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에 주목하여,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역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각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공동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응급의료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9인

강훈식 김윤덕 노웅래 민홍철 박상혁 이원욱 정일영 조오섭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11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정숙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8인

이탄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33인

김원이의원 등 14인

주철현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등19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