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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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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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집정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가 빈집정비계획부터 정비사업 시행까지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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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2인

김용민 이재관

윤종오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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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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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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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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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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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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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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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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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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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영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7인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빈집 관리 책무 신설 및 경사지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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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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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환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