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12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의 정의 확대

- 기존 법에서는 빈집을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했으나,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 무허가 주택이 포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구도심 등지에서 더 많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3.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 기존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구도심에서 무허가 주택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주택들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허가 주택도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구도심 등지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노후하고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재생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2인

곽규택 김도읍 김성원 김승수 서범수 서일준 안철수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임이자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2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환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