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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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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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정의 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설치·경영 목적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재 이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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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문진석

설

훈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이학영 전용기

조경태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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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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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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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46인

김민석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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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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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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