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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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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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3.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부모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모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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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0인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서영석 소병철 유정주 윤영덕 한병도

심상정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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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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