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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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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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수어통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교육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이 원활하게 평생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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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0인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류성걸 윤창현 이종배 조경태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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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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