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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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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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및 수집된 자료의 공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및 제공을 규정했습니다(안 제18조).

2.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18조).

3.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안 제19조).

이 법률개정안은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자료의 공개, 통계조사 업무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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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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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8인

박상혁 이해식

김병욱(국힘)김용판 김정재 박덕흠 유의동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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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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