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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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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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에서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2. 노인 평생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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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0인

강기윤 박형수 성일종 이달곤 이명수 임병헌 조해진 최영희 한기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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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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