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 제정을 반영하여 청년을 건강증진대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24조).
2.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 건강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합니다(안 제25조).
3. 청년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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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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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