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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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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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명칭 변경 및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가족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두고, 지방 자치단체에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2. 가족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3.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가족전문사 제도 개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
가족전문사 자격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정책의 체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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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권인숙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남인순 박재호 윤후덕 이탄희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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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접수

백선희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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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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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상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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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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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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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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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1인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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