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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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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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의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양육문화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와 인식 개선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교육의 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과 아동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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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1인

고영인 김영호 송재호 윤재갑 이수진 이용빈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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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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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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