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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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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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의 산후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출산 후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산모와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모의 건강을 중시하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산모와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산후 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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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1인

강민정 김두관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어기구 이병훈 인재근

양향자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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