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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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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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2.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3.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 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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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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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김민철 김의겸 문정복 서동용 양경숙 윤건영 정일영 조오섭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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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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