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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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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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1단계만 존재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사를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가정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을 강화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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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0인

권영세 김태호 송석준 윤창현 이헌승 정희용 조수진 조해진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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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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