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9-1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범죄 확대: 현재 강간과 추행 등의 죄 중 일부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의무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 보호 강화: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충권 의원

발의자 명단

박충권 등 9인

고동진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신성범 안상훈 유영하 이종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5인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등10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4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